월간더저스티스 MONTHLY THE JUSTICE 2025년 3월호
재소자 시각 교정 12단계 심층분석 시리즈
범죄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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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12:35: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권위 진정 4,887건·권고 수용률 76.9% 하락 — 교정 인권 감독 시스템 위기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시작·형집행법 개정 권고·일본 수용률 47% 비결
■ 월간더저스티스 교정 12단계 프레임
■ 참고 링크 디렉토리 — 교정 관련 주요 사이트
본 호에서 인용하거나 독자의 추가 참고를 위해 정리한 교정 관련 주요 링크
목록입니다.
A.교정본부 직접 발행 매체·공식 채널
B.학회·연구기관학술지
C.관계기관·유관단체
D.외부 전문지·공모전 플랫폼
E.해외 비교 매체·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시작·형집행법 개정 권고·일본 수용률 47% 비결
■ 월간더저스티스 교정 12단계 프레임
| 단계 | 명칭 | 핵심 이슈 |
| 1단계 | 체포·구금·미결수용 | 구속적부심, 접견, 변호인 선임 |
| 2단계 | 입소·신입심사·분류처우 | KCORAS 위험성평가, 경비처우급(S1~S4) 결정 |
| 3단계 | 수용환경·생활처우 | 과밀수용, 거실면적, 급식·의료·위생 |
| 4단계 | 교육·학습 | 검정고시·방통대·학점은행제·직업훈련 |
| 5단계 | 작업·교도작업 | 작업장려금, 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
| 6단계 |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 | CBT, 마약재활, 분노조절, 성폭력치료 |
| 7단계 | 규율·징벌·권리구제 | 징벌제도, 청원·소장면담·행정소송 |
| 8단계 | 가족관계·접견·통신 | 면회, 화상접견, 편지·전화, 가족지원 |
| 9단계 | 가석방·임시석방 | 심사기준, 치료조건부 가석방, 확대정책 |
| 10단계 | 출소준비·사회복귀 | 희망센터, 취업알선, 주거지원, 출소계획 |
| 11단계 | 보호관찰·사후관리 | 보호관찰, 전자발찌, 갱생보호복지공단 |
| 12단계 | 재범방지·사회재통합 | 재복역률, 자조모임, 낙인극복, 사회기업 |
■ 참고 링크 디렉토리 — 교정 관련 주요 사이트
본 호에서 인용하거나 독자의 추가 참고를 위해 정리한 교정 관련 주요 링크
목록입니다.
A.교정본부 직접 발행 매체·공식 채널
| 매체·기관 | URL |
| 법무부 교정본부 (메인) | https://www.corrections.go.kr |
| 새길 (사외보) |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00/subview.do |
| 월간 교정 (e-Book) | https://www.corrections.go.kr/HP/TCOR/cor_06/cor_0601/ebook/ |
| 법무부 | https://www.moj.go.kr |
| 법무부 온라인민원 | https://minwon.moj.go.kr |
| 보라미몰 (교도작업 생산품) | https://www.corrections-mall.net |
| 교정통계연보 (공공데이터) | https://www.data.go.kr/data/15140051/openapi.do |
| 교정본부 공식 X | https://x.com/mojcor |
B.학회·연구기관학술지
| 매체·기관 | URL |
| 한국교정학회 | http://www.krscs.or.kr |
| 교정연구 (DBpia) | https://www.dbpia.co.kr/journal/publicationDetail?publicationId=PLCT00015790 |
| 교정연구 (KCI) |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CitaView.kci?sereId=000776 |
|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 https://www.kicj.re.kr |
| 아시아교정포럼 | http://www.asianforum.or.kr |
C.관계기관·유관단체
| 매체·기관 | URL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https://www.koreha.or.kr |
| 공단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korehavideo |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https://www.cppb.go.kr |
| 형사사법포털 | https://www.kics.go.kr |
D.외부 전문지·공모전 플랫폼
| 매체·기관 | URL |
| 콘테스트코리아 (문학·문예) | https://www.contestkorea.com/sub/list.php?int_gbn=1&Txt_bcode=030110001 |
| 문화포털 | https://www.culture.go.kr |
| 법률신문 | https://www.lawtimes.co.kr |
| 더시사법률 | https://www.tsisalaw.com |
E.해외 비교 매체·기관
| 매체·기관 | URL |
| Inside Time (영국 교도소 신문) | https://insidetime.org |
| New Bridge Foundation (영국) | https://www.newbridgefoundation.org.uk |
| Koestler Arts (영국) | https://koestlerarts.org.uk |
| PEN America Prison Writing | https://pen.org/prison-and-justice-writing |
| San Quentin News (미국) | https://sanquentinnews.com |
| Prison Journalism Project | https://prisonjournalismproject.org |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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