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층 | 7단계: 규율•징벌•권리구제] 2. 대전교도소 교도관 5명 수용자 집단폭행•은폐, CCTV 사각지대의 진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4년 10월 18일,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 5명이 50대 수용자 A씨를 CCTV 사각지대 복도에서 집단 폭행해 늑골 골절과 장기 손상을 입혔다(더시사법률, 2025. 10. 26.; 정책브리핑, 2024. 11. 4.). A씨는 진통제 45봉이 발견된 뒤 보호실로 이송되던 중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교도관들은 A씨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킨 뒤 주먹과 발로 옆구리•허벅지•목덜미를 수차례 가격했다. 사건 직후 교도소장이 직위 해제됐으며, 법무부는 관련 부서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시행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은폐 시도였다. 내부 증언자를 형사 고소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되자, 인권위는 2024년 11월 직권조사를 개시했고 2025년 9월 법무부 장관•대전지방교정청장•대전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행 재발 방지 및 보호장비 남용 시정을 권고했다(더시사법률, 2025. 10. 26.).

유정화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교정시설은 외부 감시가 사실상 어렵고 내부 신고자 보호 체계가 미비하다며 교정본부가 이런 폭력을 개인 일탈로만 치부한다면 제2•제3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더시사법률, 2025. 10. 26.). CCTV 사각지대 해소, 공익신고자 법적 보호 강화, 독립 외부 감찰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2022년 9월에도 CCTV가 없는 계단실에서 교도관 4명이 수용자를 폭행하고 1년 넘게 사건을 은폐한 사건이 확인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더시사법률, 2025. 9. 7.). 대전교도소 사건과 합산하면 교정시설 내 교도관 폭행•은폐 사건이 결코 예외적 일탈이 아님을 보여준다.

7단계 규율•징벌•권리구제에서 이 사건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수용자를 폭행하는 교도관을 억제하고 공개하는 투명성 체계가 현재 한국 교정시설에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CCTV 전면 설치, 공익신고자 법적 보호 강화, 독립 외부 감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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