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경제계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산업계와 소통 활성화, 혁신기술 개발 강화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번 의견서는 국회가 이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명시한 데 대한 산업계 우려를 반영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목표로 이해하지만, 주요 선진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기간은 짧은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제조업 비중(2019년 기준)은 우리나라가 28.4%로 EU(16.4%), 미국(11.0%)에 비해 높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정점부터 탄소중립까지 준비기간은 EU(60년), 미국(45년)에 비해 짧은 32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경제5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경제계와 소통 활성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중소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하위법령 제정이나 정책추진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전폭적인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예진 기자

더저스티스(The Justice)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