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학폭위 대신 학교장 자체해결제, 학교 교육 기능 회복 도움”

교사들이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가 교육적 기능 회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적용된 개정안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골자다. 해당 내용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교육정책연구소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진단 연구'에 따른 결과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교사 2천679명을 대상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교사들은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변화가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5점 중 평균 3.97점을 줬다.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 평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4.03점으로 여성 3.93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학교 소속 교원이 4.03점으로 사립학교 소속 교원 3.81점보다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소속 교원에서 4.08점이 나와 가장 높은 긍정 평가가 나왔다. 이어 중학교 3.96점, 고등학교 3.85점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학교에서는 행정업무가 경감되고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이 감소했으며 법률적인 부분을 주로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게 되면서 학교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며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수업,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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