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 발표

2021년 시작과 함께 '한-영 FTA'가 발효됐다.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미래관계협상이 타결되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영 FTA 체결로 국내 기업들이 영국과 수출입 하는 것에 이전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4일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를 대비한 한-영 FTA 발효, RCEP 및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등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한국은 현재 세계 56개국과 17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이들 국가와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올해 하반기 중에 발효될 경우 일본이 추가됨에 따라 FTA 발효국과의 무역 비중은 77.1%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FTA추진과 관련해 “작년에 서명한 한-인도네시아 CEPA는 연중 발효 가능성이 크고 RCEP도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이상과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마치면 발효된다는 조건을 감안할 때 하반기 중 발효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지난 2019년 8월 타결이 선언된 한-이스라엘 FTA도 상반기 정식 서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경제환경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은 중동 핵심시장이자 한국의 승용차·가전·휴대전화 수출국으로 한-이스라엘 FTA는 한국이 중동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라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2021년에는 캄보디아, 메르코수르(MERCOSUR,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 필리핀, 러시아 등 잠재력이 큰 신흥국과의 FTA 및 기존 FTA의 질적 업그레이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최용민 통상지원센터장은 “향후 RCEP이 발효되면 양자 FTA, 복수국 간 FTA, 메가 FTA 등이 중첩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시기별로 가장 유리한 조건의 FTA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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