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공작회의는 내년 경제운용 전략과 중장기 성장전략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2021년 중국은 '코로나 국면과 미중 분쟁 확대‛라는 엄중한 시기와 '14.5~16.5 경제규획'의 시작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내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즉 샤오캉 사회 달성을 마무리하면서 2035년 선진국 진입을 시작하는 해이다. 올해 중국 경제공작회의의 핵심내용은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에 성장)'과 '쌍순환 전략'으로 압축할 수 있다.
시진핑 정책기조 & 2021년 전인대 예상, 자료: 삼성증권 정리
내년 중국 경제정책은 '온(穩, 경기 및 금융시장 안정성)'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연속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코로나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중 무역분쟁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정책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지도부는 내년 경제정책에 대한 스탠스로 '선제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금융정책'을 제시했다.
올해는 코로나 위기와 미중 분쟁의 파고 속에 매우 강력한 부양정책 패키지(적극적인 재정확대와 통화완화)가 진행되었지만 내년에는 경기정상화 속도에 맞추어 GDP 대비 재정지출 적자비율은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레버리징 속도도 다소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공작회의 주요 내용: 2019년 vs. 2020년, 자료: 삼성증권
전체적인 부양정책의 강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중립기조'에 도달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 경제공작회의에서 8대 중점업무로는 과학기술능력 강화, 공급망 자율통제 시스템 강화, 내수전략의 거점확대, 전면적 개혁개방 실시, 식량문제, 반독점 및 자본시스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대도시 주택문제 해결, 2060년 탄소중립 경제 실현으로 제시되었다.
미중 분쟁이 구조화되는 구도 속에서 시진핑 주석은 쌍순환 전략을 통해 ‘자생적 경제구조’로의 성장전환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내수육성과 시장개방이 내년에도 주요한 어젠다가 될 것이다.
더불어 중국 정부는 내년의 주요 화두로 부동산 정책(대도시 주택문제 해소), 시장 건전성(반독점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친환경정책(2030년 이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행동계획)'을 주목한다.
중국의 14차 5개년 경제규획(2021~2025년)은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쌍순환 성장모델의 시작점이될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 전회)에서 14.5 경제규획의 경제운용 전략으로 쌍순환(Dual circulation)을 채택하였고 경제공작회의에서 다시 한번 내수 기반의 성장전략이 강조됐다. 쌍순환 성장전략은 중국의 3단계 성장전략인 탈빈곤(1981~2000년) →중산사회 건설(2001~2020년)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선진국 진입(2021~2035년)을 대비한 전략이다.
쌍순환 성장전략의 핵심은 '내수 붐과 시장 대개방'이다.
방대한 14억 중국 내수소비의 부양을 통해 향후 10~15년 내에 중국 내수시장 규모를 미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미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에 의해 무력화된 제조 2025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은 '시장 대개방'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향후 10년내 세계1위 경제규모 국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중국의 첨단제조-자본시장-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에 비해 열위 위치에 놓여져 있어 대담한 금융산업-첨단제조-서비스업 개방으로 글로벌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그로 인한 중국 내 고용-생산-소비의 대순환과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정책은 신형 인프라 구축 확대와 신형 도시화, 그리고 수요측 개혁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인구의 보너스 구간을 넘어 고령화에 의한 인구절벽의 시간이 향후 20년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인구개혁 조치(산아제한 완전 철폐)와 함께 3급지 이하 소비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촉진하는 전략을 가속화해야 한다.
시진핑 쌍순환 전략의 효용성,
정부의 광역개발 인프라 투자와 호구제 개혁이 가장 효과적인 내수소비 대폭발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7대 신형인프라(5G/데이터센터/AI/UHV/전기차 충전시설/고속-도시철도/산업인터넷) 육성은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와 신흥소비 지원정책의 핵심전략에 해당한다.
신형 인프라의 경우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을 지원하는 기초인 프라인 만큼 향후 5년간 이 7대 신형인프라에 대한 투자액은 5~7조 위안에 달하게 될 전망이다.
오는 2035년 중국의 선진국 진입 전략으로 채택한 쌍순환 전략은 중국 산업생태계의 변화속도를 가속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쌍순환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형 인프라 투자확대, 내수 붐, 친환경 산업 밸류체인의 확장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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