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시작...햇수로 3년째 소송 진행
ITC, 지난 2월 SK에 조기패소 예비판정
예비판정 뒤집힐 가능성도 존재
범죄와사회|2020-12-10 18:52:09
김지연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이 다시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지난해 4월 시작된 갈등이 햇수로 3년째 늘어지는 상황은 양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현지시간) ITC는 10일 열리기로 했던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최종결정 선고를 내년 2월10일로 연기했다.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ITC는 당초 지난 10월5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이를 같은달 26일로, 다시 12월 10일로 연기하며 선고를 세 차례나 미뤘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와 미국 대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한다.
우선 코로나19로 ITC가 원활한 업무가 어렵다. 또 내년 1월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는 양사간 소송 결과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종 선고를 신중하게 내리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송의 시작은 지난해 4월로 돌아간다.
당시 LG화학은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예비판정은 뒤집힌 전례가 드물다. 업계에서는 최종 판정도 예비판정을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러한 전망은 3차 연기 소식이 나오면서 흐릿해졌다. 소송 당사자들이 미국 내에서 대규모 투자로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이유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국내외에서 10건이 넘는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중에서도 ITC의 최종 판결의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라고 평가받는다. 다른 재판들이 대부분 ITC 판결을 결정의 준거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이 다시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지난해 4월 시작된 갈등이 햇수로 3년째 늘어지는 상황은 양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양사에겐 부담이다.
SK이노베이션으로선 예비 판정이 최종 판결로 이어지면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가 내려질 수 있다. LG화학으로선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예비판정 결과가 최종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LG 화학에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 한 관계자는 "올해 ITC 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소송에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ITC 위원회가 3차에 걸쳐, 특히 두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위원회가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지연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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