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아베를 이어 스가 자민당 총재가 신임 총리로 선출됐다.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12월 이후 약 8년여만에 교체다. 스가는 아베 내각에서 7년 8개 월간 관방장관을 역임했던 아베의 최측근 인사다. 스가 총리가 향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개혁안을 통해 그 영향력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의 관방장관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정책 수립에 관여했다.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향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 총리의 주요 공약, 자료: KIEP
오히려 최근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스가노믹스가 언급되며 아베 집권 시절 보다 더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실제로 아베의 잔여 임기인 내년 10월까지 1년을 채운 후 임기 연장이 결정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더 초점을 둘 수 있다. 여기에 2분기 GDP가 전분기대비 7.9% 감소하여, 코로나19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성장세 회복과 높은 지지율 유지가 가장 큰 단기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기준금리와 실질금리, 자료: Bloomberg
스가 총리는 취임 직후 휴대전화 요금 인하, 비효율적 행정 시스템 개선, 지역 금융기관 재편 등 제도적·구조적·행정적 개혁에 나섰다. 그 중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용적 목표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전화 요금 및 의약품 가격 인하가 대표적이다.
행정 시스템 효율성 개선은 과거 고이즈미 총리 때 추진했던 우정민영화와는 다르다. 스가 총리는 관료적 할거주의 등내부 시스템 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화, 지역 금융기관 재편 등의 기타 개혁안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일본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go to travel, go to eat, go to event'라는 go to 캠페인이 지속된다. 이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의 일환 으로, 여행 경비를 사용하기 전 최고 35%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다.
물가 하방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BEI는 9월 다시 마이너스(-) 국면으로 돌아섰다. 물가 부진에 마이너스(-) 금리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는 최근 다시 올라섰다. 2013년 아베 정부 때 들어선 QQE 정책의 핵심은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을 강화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켜 실질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다.
스가 정부 들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QQE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올라서지 못하는 이유다.
신용평가사의 일본 신용등급 평가, 자료: Moody’s, S&P, Fitch
경계 요인은 신용등급 강등 리스크다. 금년 6월 S&P는 기존 A+(P)→A+(S), 7월 피치는 A(S)→A(N)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신평사들은 소버린 신용등급에 있어 부채비율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경제성장률과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작년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37%에 달했다.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절대 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향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자료: Bloomberg
일본 국채 잔액은 991조엔까지 올라섰으며, 작년말 발표한 2020년 회계연도 기준 국채 순발행 계획은 32.6조엔이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수정 발행 계획이 발표됐는데, 49.4조엔 → 58.2조엔 → 90.2조엔으로 늘어나며 기존 계획대비 57.6조엔 확대됐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추가 상승이 우려된다.
8년여만에 교체된 일본 총리는 1년 후 임기 연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노믹스를 이어 스가노믹스는 확장적 재정집행과 더불어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다.
오히려 아베 정권 때보다 더 완화적인 스탠스가 예상된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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