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기업 평균 연비규제(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 CAFE)를 도입했다.
CAFE란 한 기업이 해당 연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규제하는 제도다. CAFE 제도는 2025년까지 미국 내 신차의 평균 연비 수준을 갤런당 54.2마일(약 23㎞/L)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기업은 판매 대수당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CAFE 도입 당시 자동차 평균 연비가 1갤런당 36마일(약 15㎞/L)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강력한 규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16년, 2017년 발표된 자동차 모델들은 기업 평균 연비를 달성하지 못했다. 글로벌 시장 분석 기업 IHS 마킷(IHS Markit)도 "자동차 업체가 미국 정부의 연비 기준을 충족할 능력이 없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유가 하락과 연비가 낮은 픽업트럭의 판매량 상승이 더해지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는 CAFE 기준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트럼프, CAFE 사실상 폐지
사진제공=백악관
오바마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CAFE' 규제는 'SAFE'로 전환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CAFE 규제를 완화해 변형시킨 SAFE(Safer Affordable Fuel Efficient)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모든 주에서 SAFE 기준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SAFE 규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생산된 자동차 모델 연비는 CAFE가 제시한 2020년 수준에서 동결된다. 완성차 제조기업은 2026년까지 신차 연비 기준을 갤런당 37.5마일(약 15.9㎞/L) 선에서 맞추면 된다.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의 CAFE를 폐지한 것이다.
지난 3월, 미 환경부(EPA)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SAFE 최종 수정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21년부터 5년간 약 1.5%씩 연비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AFE 수정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2026년까지 승용차는 47.7마일(약 20㎞/L), 픽업트럭은 34.1마일(약 14.5㎞/L)을 충족하면 된다.
◇ SAFE 개정에 따른 미국 내 분위기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등 23개 주는 연방 정부에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친환경 정책에 앞장서는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는 검사장 성명을 통해 "2010년에 미 환경국, 도로교통안전국,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미 연비 기준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며 "SAFE 규정은 기존 정책에서 후퇴할 뿐 아니라 기존 합의 자체를 위배하는 방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동차 제조기업 내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미 자동차혁신연합은 트럼프 행정부의 SAFE 기준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혼다 USA, BMW USA, 포드 USA 등 주요 자동차 제조 기업은 연합의 지지 성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2019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26년까지 평균 2.7% 연비 개선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내 자동차 제조기업 사이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난 데에는 캘리포니아 시장의 영향력이 숨겨져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시장이다. 캘리포니아와 CAFE 기준 유지를 지지하는 주들은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완화된 연비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생산할 경우 특정 주에서 판매가 불가능해 자동차 제조 업체의 수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신유빈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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