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 지속 성장 위해 '가업승계' 부정적 인식 없어져야"

중견·중소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안정적인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8일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경영권을 승계자에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영속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지식과 역량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가업승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부(富)의 대물림'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과 상속세에 대한 반복적인 명목-실효세율 논쟁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보고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은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높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1987년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정과정에서 제도 적용대상, 범위, 사전·사후요건의 엄격한 운영과 완화·촉진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전략적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반복적인 명목-실효세율 논쟁은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강화하며, 경영 현장에서는 세금 부담으로 혁신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

가업승계를 둘러싼 국민들과 경영 현장 사이의 괴리가 큰 상황으로, 지원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규제회피 또는 세제혜택 유지를 위해 기업 스스로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는 등 기업의 성장·혁신 투자 노력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기업들이 가업승계 지원제도 적용 기준인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중단하거나, 기업규모 축소를 위해 기업을 분할·매각해 승계를 추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 가업승계를 '제2의 창업' 관점으로 사회적 인식 전환 ▲ 부의 대물림이 아닌 혁신의 대물림을 위한 지원제도 보완 ▲ 재단 기반의 가업승계로 선순환 혁신생태계 구축 ▲ 친족승계를 넘어 기업승계로 관점 확대 및 승계 다각화 등이다.

더불어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투자액 공제 도입, 명문장수기업 혜택 현실화,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요건 완화, 기업재단 활용, 공공플랫폼을 통한 기업승계 생태계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오윤환 부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중추인 중견·중소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중견·중소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엄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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