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후폭풍

전세계가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전 세계의 탈탄소 움직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9억톤(+2.4%)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량을 5.4억톤으로 줄여야 하지만 여전히 석탄발전소 중심의 발전믹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환부문(전력)의 배출량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UN차원에서 각국 감축 이행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적 압박 가능성도 열려있다. 파리협약 당사국은 2020년까지 2030년 국가별 기여방안과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해야 하고, 파리협정이 관세장벽을 포함한 규제로 자리 잡으면 한국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 국가는 큰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주요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석탄발전을 지속하게 될 때 손실은 1,060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을 강하게 실행할 대안으로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COVID-19로 발생된 경제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신규 산업을 육성,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계획이다. 세계 신규발전 설비 투자액의 70%가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투자되고 있고 그리드패리티에도달한 국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도 그린뉴딜에 동참해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이 대폭 강화되어야만 한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5%(OECD 평균 30%)에 불과해 발전믹스의 큰 변화가 없다면 기존 탄소자 산들이 좌초자산 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에도 부정적일수 밖에 없다.

기존에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LCOE(균등화발전원가)가 다른 국가보다 비쌌는데, 이는 입지와 풍황, 일조 등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정책이 미비한 탓이 더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처럼 장기간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을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부활시켜야 재생에너지의 손익이 개선되고 설비용량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탄소에너지원에 세금 부과, 탄소배출권 의무할당량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탄소에너지원간 발전단가를 축소시 켜야 전통연료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이 확대될 수 있다.

김지연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더저스티스(The Justice)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