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첨단 우주 부품을 국산화하는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을 신설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 부품 자체 개발 능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을 통해 산업체의 우주 개발 역량을 높이고, 개발된 부품이 체계 사업에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은 연구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 실제 사업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국내 우주 기업의 역량을 높여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10년간 총 2,1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진행한다.
한국은 지난 30년동안 우주 개발을 통해 발사체, 위성 등 체계 사업(System engineering) 설계, 조립 능력을 강화시켜왔다. 반면,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2012년 발사한 다목적 실용위성 3호의 경우, 위성체 부품 국산화율이 64%였다. 문제는 현재 개발 중인 6호의 핵심부품 국산화율도 6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우주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는 경향은 체계 사업의 전체 비용 증가와 기간 연장의 원인이 된다. 과기정통부는 부품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우주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2018년 발표한 '우주개발 로드맵 2.0’에 선정된 235개 기술 중 전략성, 시급성, 경제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 기술을 선별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발사체 분야 3개 과제(580억 원), 위성분야 13개 과제(1,375억 원)로 구성했다.
각 세부과제 별로 실용화·시제품의 신뢰성 평가단계인 TRL을 현 3~5단계에서 7단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7단계는 실용화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체계 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관리팀은 기술컨설팅을 통해 연구 결과물이 사업 영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각 설계과제에 반드시 1개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설계 결과물의 단독, 공동 소유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관련지침을 신설할 계획이다.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으로 완성된 결과물이 체계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제도 차원의 보호책을 마련한다. 사업 기간 10년 동안 총 3,996억 원의 수입대체와 세부과제별 97% 이상의 국산화율 달성을 목표로 한다.
차진희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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