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포커스] 국내 전기차·수소차 현황과 정부 지원 방향

국제에너지기구(IEA)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보유량은 521만 대, 수소전기 자동차는 1만 1,200대다. IEA는 2030년까지 전기차는 약 1억 3천만 대, 수소차는 약 306만 대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의 경우, 2019년 6월 기준 국내 차량의 2.3%에 해당하는 약 53만 대의 친환경차가 등록됐다.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가 주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등록된 차량은 각각 7만 2,814대, 2,353대, 45만 5,288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전기차 산업 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기술 경쟁력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85% 수준이다. 특히,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5가지 요소 중, 소재·부품 자급도면에서 뒤쳐져있다. 5가지 경쟁요소에는 소재·부품자급도, 신제품 개발 능력, 생산 기술, 제품 품질, 생산 설비가 포함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과거보다 약화됐다고 진단한다. LG화학과 삼성SDI는 2015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경쟁력 평가에서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으나 이후 점차 기술 역량이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 전문가는 현재 국내 배터리 기술은 일본에는 뒤쳐져있으며, 중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첨단 센서, 차량용 반도체 등 핵심 부품도 해외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최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안전성이 높은 자체개발 전고체전지 제조기술을 공개했다. 다른 국내 기업들도 전기차 부품 부문에서 해외 업체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체 기술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국내 부품 기술 국산화율이 99%에 달해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소재 기술이 미흡하고 국내 생산 규모가 작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갖는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1월로 계획됐던 수소차 전용공장 확충을 1년 이상 앞당기는 등 수소차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미래 자동차 기술로 주목받는 전기차와 수소차 연구·개발과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전기차를 E-Mobility 관점에서 바라본다. E-Mobility(Electric-Mobility)는 전기모터를 활용한 이동수단을 의미한다. 전기차 도입과 충전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지원책을 펴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수소 연료전지 전략 로드맵'과 '에너지기술혁명혁신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수소전기차 기술 개발과 시장 보급을 지원할 것을 알렸다.

우리나라도 2006년 '친환경차 개발·보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발표해왔다. 2010년 이후부터는 수소차를 육성하기 위한 집중 정책이 추진됐다. 지난해 1월에는 수소 생태계 조성과 수소전기차 확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를 대통령 전용차로 도입하면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

친환경차는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자체의 체제 전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기차·수소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형 자동차에 맞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친환경차 개발과 관련된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친환경차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거나, 친환경차와 관련된 국내 규제를 글로벌 규제와 조화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송광범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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