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포커스] 9월 신학기제, 찬반 여론 '팽팽'... 학기제 변천과정 톺아보기

지난달 31일 교육부에서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다. 하지만, 6일 예정이었던 개학이 또 다시 2주 미뤄졌다. 전국적으로 온라인 수업 권고가 내려오며 오프라인 개학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학기 진행에 변동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수업은 교육의 실효성이 없으며, 언제까지 개학이 연기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만으로 급격하게 학기제를 변동하기에는 타격이 크다며 반대하는 여론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현재 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양 측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의 학기제 변천 과정

9월 학기제란 여름방학을 길게 보내고 9월부터 신학기를 시작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과 일본, 호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9월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3월 학기제를 따랐던 것은 아니다. 개화기 당시, 미국·유럽 출신의 선교사를 중심으로 신식 학교가 세워지면서 대부분 9월 학기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의 교육 과정을 따라 4월 학기제로 정착했다.

광복 후 미군정시대 때 잠시 9월 신학기제가 실시되긴 했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다시 4월 학기제로 정착했다. 이후 군사정권 시절을 지나며 지금의 3월 학기제가 법으로 완전하게 제정됐다.

그러나 3월 학기제가 정착된 후, 우리나라와 교류하는 여러 외국 유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본국과는 다른 학기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학생들 또한 외국으로 유학을 가면 한 학기를 쉬거나, 이미 들은 수업을 또 들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학기제 변동에 대한논의가 처음 수면 위로 올랐고, 주기적으로 실행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을학기제에 대한 논제가 다시금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9월 학기제, 왜 지금인가?

9월 학기제를 찬성하는 여론은 지금이 가을학기제로의 변경을 위한 최적의 시기라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학기제 변동으로 인한 인원 오차를 줄여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9월 학기제로 변경하게 되면, 해당 년도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이 겹쳐 시행 첫 해 1학년 수가 두 배가 된다는 문제가 있다.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은 두 배수 인원을 12년 동안 지속하기 위한 비용이 10조 원을 넘길 것이라 예상했다. 지금까지 학기제 변동 논의가 번번히 거절된 이유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달라진 지금, 불가피하게 모든 학생이 한 학기를 쉬어야 하는 이번 시즌이 변동을 안정적으로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라 보고있다. 이번 기회에 학기제 변동을 통해 국내외 교육 인프라를 대폭 넓히고, 현행 학기제가 가진 한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반면, 그에 맞서는 의견도 팽배하다. 학기제 변동 같이 중대한 사안이 감염병 사태로 인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학기제 변동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교육 과정과 대학 입시, 기업 채용과 공무원 시험 등 국가의 전반적인 사항들도 전면 수정해야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지난 23일 9월 신학년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교총 측은 "지금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에 모든 국민이 집중할 시점이지, 감염병 장기화에 떠밀려 섣불리 신학년제 문제를 제기하거나 논의해 혼란을 부추길 때가 아니라"며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할 것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이 시점, 각 분야의 발 빠른 대처와 의견 화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유빈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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